정부는 극빈층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경제에 보탬이 되고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정부 말대로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원금까지 완전히 탕감해주는 정책은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사면처럼 5년만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마저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가 나름 엄격한 심사절차를 가동한다지만 부정사례를 제대로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혈세 투입에 따른 비판을 모면하려고 재원을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이다. 말이 자발적인 기부금이지 사실상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포기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금융회사들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치금융이 부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실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을 중시하는 금융시장의 작동원리를 고려할 때 자칫 개인의 빚마저 모두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릴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탓하기에 앞서 대출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정비해 부실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개인회생제도나 채무재조정을 활용해 빚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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