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석탄·천연가스·신재생 모두 기술 개발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에너지 빅뱅’의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승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환경과 안보, 그리고 비용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특정 에너지원은 맞고 다른 것은 틀렸다는 판단이 아니라 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믹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29일 개최한 제8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전환기의 에너지 정책-에너지 삼중고의 관점에서 본 에너지 믹스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석탄 정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삼중고(三重苦)’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에너지 삼중고 지수(Energy Trilemma Index)란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매년 각 나라의 에너지 분야 전반을 놓고 경제성과 환경성·안보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순위는 44위로 경제성 분야만 A고 환경성과 안보지표는 낙제점(C)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원전 덕에 국민이 싼 가격에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 발전 탓에 공해 문제에 봉착해 있고 총에너지의 95%를 수입할 만큼 안보에 취약하다는 게 우리에 대한 세계의 평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3차 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60년대 무연탄과 연탄에서 석유발전으로, 1980년대 들어서는 원전과 유연탄으로 두 차례의 에너지원 전환을 이룬 바 있다. 연탄과 석유 파동이 각각의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제3차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안전하지 못한 원전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라며 “원전의 리스크인 방사능폐기물은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기후변화는 100년 앞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가스발전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며 “다 문제가 있는 에너지원이지만 기후변화를 대비한다는 측면과 에너지 삼중고 등을 모두 만족하는 에너지원이 없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믹스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부유출 차원에서도 원전과 석탄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대비 장점이 크다. 정 교수는 “원전과 석탄발전은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국내에 떨어지지만 가스발전은 1,000㎿ 짓는 데 들어가는 8,000억원 중 4,400억원이 해외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만 성급하게 원전과 석탄을 에너지 믹스에서 지우기보다는 기술 진보를 병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비중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정 교수 주장의 골자다.
특히 정 교수는 이처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는 정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자가 우리 안에서는 위험하지만 우리 바깥에서는 안전한 것처럼 원전도 위험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안전한 에너지원이 됐다”며 “원전도 위험하다고 죽일 게 아니라 안전 강화에 돈을 더 쓰게 하고 시장에서 승부가 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신재생에너지도 보조금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분산전원 등 에너지의 지역화가 이 같은 시장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독립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하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하다가 말았다”며 “싼 발전원을 쓰겠다고 하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면 되고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발전원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각각의 기술도 진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수요를 가지고 있고 전력 부하율도 세계 최고”라며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수요관리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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