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책기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을 중점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체계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서민금융 정책지원기구는 민간 금융기관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원화된 서민금융 정책기구 아래 서민금융 지원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분산된 채널을 공적 기관에서 도맡아야 한다는 게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공적 금융기관에서 자립형 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을 중점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맞춤형 상품은 차주 특성에 따라 상환방식, 기간, 지원규모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차주의 생활개선, 상환여력 등을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허훈 백석예대 경영행정학부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금융시장은 정보 비대칭성 아래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서민금융의 공급 측면 개선에만 초점을 둔 접근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 중 일부가 도미노처럼 불법 사채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7.9%에서 24%로 낮춰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이 대손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십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제도권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고 기자의 조언이다. 그는 “대부업계의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 자칫 연체자의 고혈을 더 짜낼 수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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