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한미 FTA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농업 분야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뜯어고치고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정을 폐기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던 공청회가 마무리되면서 미국과 개정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국내 절차는 이제 국회 보고만이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0일 파행했던 제1차 공청회를 비롯해 농축산업계(11월22일), 제조업계(11월23일)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개정협상에서 우리 통상 당국이 얻어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품의 부가가치 비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서비스 부문에서 우리의 유보 분야가 91개, 미국은 18개에 불과하다. 법률 서비스, 홈쇼핑 시장, 부동산 중개, 스크린쿼터 등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주정부의 정부조달, 전문직 비자쿼터 등을 요구해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의 우려는 여전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이라며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농업인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농업을 희생하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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