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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주무부처 법무부 이관

범정부 태스크포스 발족

  • 김기혁 기자
  • 2017-12-04 17:48:45
  • 금융정책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등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3차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대책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일관성 있게 내놓지 못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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