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저희 당은 반대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 공약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공무원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다.
유 대표는 “공무원 증원 9,475명은 전원 국가직이다. 여기엔 지방직은 없다”라며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인데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여당은 마치 국민들이 가장 솔깃해 할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을 뒤섞어 국민여론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약 3조원을 지원하는 것도 “최저임금 지원액 3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또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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