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이날 협의회는 이필수 위원장의 대회사를 통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동훈 부위원장의 연설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연설문을 통해 “한방요법사들이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눈독 들이는 이유는 한방사로 한계를 느끼고 의사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라며 “문케어에도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됐지만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의학교육하는 의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의학은 있어도 양의학은 없다”며 “한방 의료기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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