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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임시국회 문열자 개점휴업… 의원님들 밥값좀 하세요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밀린 외국 방문과 지역 방문에 나서는 바람에 상당수가 국회를 비웠기 때문인데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태인 점도 작용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어놓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이는 군요. 보좌진도 한사람 늘리고 세비도 올렸으니 할일 다했다는 건가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10월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합의’ 이후에도 중국 측이 사드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언론발표문으로 대체한다는 건데요. 중국의 사드 뒤끝이 정말 집요하네요.

▲내년 산업·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산업·주택단지 등 공공사업 지구에서 14조9,200억원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토지보상금은 인근 지역 토지에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잖아도 서울 강남 등의 집값 동향이 심상찮은데 토지가격까지 들썩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최 의원은 앞서 “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1차 관건이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2년쯤 걸릴 텐데요, 그 때 가면 ‘동대구역 발언’을 누가 기억이나 할까요.

▲이낙연 총리가 지난 주말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군요. “사고나 재해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과 실제 현장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사후 대책이 주로 보여 주기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질타로 보입니다. 하기야 어디 있으나 마나 한 매뉴얼이 어디 타워크레인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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