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주요 5개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대규모 감세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 서한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전달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 재무장관은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감세안에 대해 “국제 무역에서 중대한 왜곡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제개혁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 및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세안이 미국과 EU 사이에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은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이와 유사한 세제개편안을 가결한 바 있어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기정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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