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과거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사진)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과거사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 방지·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벌인다.
위원회는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 9명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원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과거사규명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강기훈 대필 사건’ 재심을 맡았던 송상교 변호사, ‘유우성 간첩 조사 사건’과 최근 고영태씨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를 포함해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교수 등도 민변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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