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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정책의 역설…부러진 청년 취업사다리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청년 실업률 9.2% 18년만에 최고

취업 증가폭도 2개월째 20만명대

일자리 정책에 취준생이 공시생으로

지표상 고용악화 내년에도 이어질 듯





올해 월평균 6만여명씩 늘어나던 취업준비생이 지난 11월 갑자기 3만1,000여명 감소했다. 사라진 취업준비생 상당수는 10월 정부가 공고한 지방공무원 추가 채용에 눈길을 돌렸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마감한 원서 접수자 16만4,000명 중 청년층 인구는 9만6,000명에 달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라 발생한 ‘공시생’ 쏠림현상의 결과는 청년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준생’에서 원서를 접수한 ‘공시생’이 되는 순간 실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내세운 공무원 확대 공약이 오히려 청년 실업률 개선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별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실업률이 정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올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8.6%로 집계 이래 최고였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도 2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해 2015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지표 하락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공시생 증가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고용률은 41.9%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다”며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 취업 증가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이 시작되면서 취업준비생이 3만1,000명 감소했다”며 “취업준비생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표상 청년 고용 악화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약 17만4,000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도 “공시생 증가와 청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큰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실업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2,648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0.7% 상승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간 이후 10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8월 7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진 후 9월 반짝 증가했다가 10월부터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이와 관련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쌀쌀한 날씨의 영향으로 일용직이 줄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7만 5,000명)는 각각 지난해보다 8.4%, 3.9%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 종사자는 2만8,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업장에서 채용을 점차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민간 일자리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일자리의 증감 폭은 상반기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나 11월 4만6,000명 늘어나는 등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추운 날씨 탓에 일용직 수요가 줄어들면서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증감 폭이 6만8,000명에 그쳤고 숙박·음식 종사자도 2만8,000명 감소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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