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가상화폐 관련 관계 부처 공동 대책 내용이 공식 발표 전에 사전 유출됐던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작에 앞서 가상화폐 대책 초안 유출과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을 함께 언급하며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일 오전10시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2시36분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미성년자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 차단 △제도권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 금지 △가상화폐 과세 여부 검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 환치기,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 엄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보도자료 초안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정오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고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 등락에까지 영향을 줬다.
이 총리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 기존 사행산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행산업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도 그런 현상의 돌출적 발현이 아닌가 싶다”며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은 있으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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