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폐로를 통해 총량을 6기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월성 1호기도 내년 상반기에 조기 폐쇄시기가 결정된다. 산업용 전기도 경부하 요금 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인상을 공식화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22.8GW(이하 실효용량 기준) 발전설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에 보고했다. 8차 계획은 탈원전·석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첫 법정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기준 22.5GW(24기) 규모인 원전을 2030년 20.4GW(18기)로 2.1GW(6기) 줄인다. 특히 설계수명 연장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월성 1호기는 내년부터 전력계획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은 중단하고 노후 10기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반면 석탄발전은 2017년 36.1GW(61기)에서 38.9GW로 2.8GW 늘어난다.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협의가 진행됐던 신규 발전소 4기 중 2기(삼척포스파워)는 기존 계획대로 석탄으로 지어지고 한전 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추가로 LNG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LNG 발전은 37.4GW에서 47.5GW로 대폭 증가한다.
신재생의 전체 설비 규모도 11.3GW에서 58.5GW로 확대된다. 설비 규모로만 따지면 발전원 중 가장 크다. 다만 들쭉날쭉한 전력생산을 고려한 실효 용량 기준으로는 3.1GW에서 8.8GW로 증가폭이 5.7GW다.
정부는 LNG와 신재생 발전 설비를 늘렸지만 전기요금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 오르는 데 그치고 2030년까지 인상률도 10.9%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세종=김상훈·박형윤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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