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5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을 장려하기 위해 조만간 ‘가상화폐 안전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를 주최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안전책임강화법에 국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투기세력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해 이중 안전장치를 만들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생각이다.
하 최고위원은 “추후 입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다”며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의 규제정책 발표와 관련해 “적절한 미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진단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투기를 우려한 정부의 섣부른 규제가 글로벌 리더로 발전할 수 있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체계화된 규제 시스템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은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돈을 받는 길이 차단됐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ICO가 가능한) 일본이나 스위스로 나가 인력·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연 ICO를 금지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ICO가 허용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한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 회장은 “가령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이용해 방탄코인이 만들어지면 비트코인과 방탄코인을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한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공공플랫폼을 이용하면 한류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형 수원대 교수는 “현재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5,000억달러로 이미 붕괴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커졌다”며 “버블이 없어질 것이란 당국의 시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가 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해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 규제를 낮추고 저성장을 탈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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