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전국에서 신청한 사업은 모두 219개였다고 한다. 정부가 10월 말 사업계획서를 받은 지 불과 한달 반 만에 심사를 완료한 셈이다. 하루에 5개꼴을 뚝딱 해치운 것은 과속이 아닐 수 없다. 일부 탈락지역에서 평가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역 안배를 비롯한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정부 지원이 시급한 도시재생이 탈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번에 선정된 68개 사업지에는 한 곳당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280억원씩 3~6년간 7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엄청난 개발사업비가 전국 곳곳에 뿌리지는 만큼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후유증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이미 땅값 오름세가 뚜렷하다. 아직은 미풍이라지만 앞으로 도심재생이 본격 착수되면 개발 호재를 틈타 투기 바람이 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이 투기대책의 전부라니 황당하기만 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부동산 값이 치솟고 투기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그만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투기 우려로 서울을 이번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도 모순이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른다.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이 분명하다. 내년에 전국 68곳의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1조원이 넘는다. 전반적인 경기가 차가우니 지방에는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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