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그리스 등은 난민할당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할당제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난민할당제는 EU 회원국들이 인구 규모, 능력 등 기준에 따라 쿼터를 배정해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제도다. 중동·아프리카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며 사회문제가 커지자 회원국들이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도입됐다. 독일 등은 이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폴란드·헝가리는 지금까지 난민을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으며 제도 도입을 거부해왔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난민할당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개혁안을 이번 회의 의제로 올렸다. 그는 특히 6개월간 정상들이 제도개선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별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난민할당제가 당분간 EU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 문제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도 EU 정상들은 이날 군사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PESCO는 공동 무기 연구개발 및 구매, 의료부대 창설, 훈련센터 설립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국 간 안보·국방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응해 부과해온 대러 경제제재를 내년 7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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