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SD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측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 무역 흑자가 140억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산 자동차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쪽에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원산지 기준 강화 차원에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라는 규정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무대포로 협상할 것 같으면 그건 참 인생 살기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 분야는 건들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는 “농산물은 1차적으로 참여정부 때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 개방할 것이 없다고 본다”며 “농산물을 건드리면 우리도 미국이 민감해 하는 이슈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전략상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들고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다”며 “미국이 농산물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며 잘 생각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세이프 가드 수준을 낮춰서 국내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재협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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