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7일 경기 의왕에 있는 전력거래소 경인지사. 이날 열린 208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회의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전기위는 “최근 해상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대다수는 풍황 측정 및 타당성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지역 해역처럼 발전소 부지와 전력계통의 우선적 선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기위의 의견은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묻지마’ ‘알박기’ 식으로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2030년까지 48.7GW 확대하고 이 중 16.5GW는 풍력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투기성 신청이 쏟아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풍력발전에 허상이 많다는 점이다. 올 들어 전기위에 올라왔다가 보류나 조건부 허가 판정을 받은 비율은 약 37.7%(20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에는 이 같은 비중이 약 46.8%(45건), 2015년에는 약 43.6%(24건)였다. 보류판정을 받은 경우 2년여가 넘도록 다시 전기위에 상정되지 않은 건도 수두룩하다. 2015년 보류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만 9건에 이른다.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전기위의 허가는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자격으로 발전규모가 크면 산업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작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설치 공사계획의 인가나 신고를 산업부나 지자체에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다.
이를 고려하면 전기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은 풍력발전 확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발전 증가량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경북 영양의 양구리 풍력발전소에 대해 건설사가 협의한 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강원도 강릉의 안인 풍력발전소도 환경부의 환경 훼손 최소화 요구에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민원은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다. 올 들어 보류 등의 판정을 받은 5건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대가 핵심 이유였다. 9월 승인 허가를 받은 대명에너지의 곡성 그린풍력 사업도 지역주민 377명이 반대성명을 냈다. 7월에는 어선 91척에 나눠 탄 어민 220여명이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풍력 공사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기위는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에 따른 지역 민원이 극심해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는 사업장 주변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민원제기를 자제해주기를 당부드린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에서 보듯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밀어붙이지 않고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무리한 풍력발전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풍력의 높은 비용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1㎿당 설비비용이 △태양광발전 15억~17억원 △육상풍력 25억~30억원 △해상풍력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110조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정부 18조원에 공공기관이 51조원, 민간기업이 41조원을 담당한다. 하지만 전기위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풍력발전 사업 중 상당수가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계획 불투명이나 건전성 부족임을 고려하면 풍력확대가 정부 시간표대로 흘러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풍력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의 풍력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민원과 높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 의도대로 발전확대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낮은 효율도 논란거리다. 우리나라 육상 풍력발전 이용률은 평균 23%로 미국(49%)이나 독일(34%)보다 낮다. 해상 풍력발전은 30%로 50% 가까이 되는 유럽과 비교가 안 된다. 바람 속도만 해도 바닷가인 충남 서산이나 경북 울진이 초속 2.4~3.8m로 7~9m인 독일이나 덴마크의 절반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풍력발전 목표치 16.5GW 중 10GW 이상을 해상풍력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해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육상풍력보다 낫다지만 민원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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