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가 미래를 얘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다. 물론 저출산·고령화는 줄곧 거론돼왔던 문제다.
하지만 올해는 의미가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57만4,000명으로 지난해의 3,762만명보다 4만6,000명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역시 전년보다 생산가능인구가 7,000명 줄었지만 사실상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이 줄고 경제성장도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셈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지난 2015년 3,74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76만명 △2035년 3,168만명 △2045년 2,772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지만 노인은 늘어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 △2025년 1,051만명 △2035년 1,518만명 △2045년 1,818만명으로 불어난다. 2015년 대비 오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3배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는 30년간 972만명 주는데 고령인구는 1,164만명이 늘어난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에 들어섰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는 17년밖에 안 걸렸다.
이는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를 낳는다. 당장 2015년에는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45년에는 1.5명당 1명꼴로 바뀐다. 늘어나는 복지·의료 수요에 노인부양 부담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정부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2026~2035년에는 0.4%, 2036~2045년에는 0%로 낮아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래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할 수 있다지만 아직까지 그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소비 감소에 대한 해답은 없다.
노동과 교육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주요 이유다. 인구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1차적으로 노동과 교육의 구조개혁을 요구한다. 줄어드는 일자리와 신산업 출현에 맞춰 노동문화를 바꾸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52위다. 구체적으로 노사관계는 62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59위로 후진국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1.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위다. 미국의 50.6%, 일본의 76.9%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밥그릇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2014년 교육개혁을 통해 코딩교육을 도입하고 에듀테크(Edutech) 산업을 키우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1992년 초중고교에 코딩교육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대책’ 이후 20여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학습 비중은 30% 수준으로 주요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프로젝트 학습 비중이 70%를 웃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노동·교육 같은 구조개혁은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며 “국정의 중심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며 성장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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