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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소득 3만불 시대, 혁신성장 장애 되는 규제 없앨 것”

“노사 양측 고려해 노동정책 연착륙에 최선”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김주영(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는 터널을 벗어나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무역 1조 달러에 재진입했다”며 “올 봄에 들어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또 다른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가 3만 달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조속히 진입해야 한다”면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 다변화를 서두르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또 “소득 3만 달러를 다수 국민께서 함께 실감하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를 꾸준히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노동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 제도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중견 경제강국으로 키운 주역은 경제인과 노동자 여러분”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더 큰 발전으로 이끄는 위대한 길에 정부는 경제인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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