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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주개발과 국가미래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 2018-01-04 11:11:39
  • 사외칼럼 38면
[기고] 우주개발과 국가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때는 녹색혁명, 한때는 창조경제,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4차 산업혁명이 국가 미래의 핵심 용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주개발 역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되돌아보면 우주개발 경쟁은 지난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촉발됐다. 미국은 수학·과학 교육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해 우주개발에 매달렸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으로 소련과의 우주개발 경쟁에 종지부를 찍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됐다. 유럽·일본·중국·인도 등 세계의 강국은 예외 없이 우주 강국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적 유인우주선에 의한 우주인을 배출하고 우주정거장 건설과 달 착륙선의 성공으로 세계에 ‘빅2’의 등장을 선언했다. 우주개발은 국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동시에 우주개발 과정에서 획득된 기술은 모든 분야에 파급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최근에는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 분야가 요동치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재사용 발사체,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 의 우주여행 사업, 600여개의 광대역 통신위성 인터넷 서비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우주 데이터 활용 사업, 달·화성 탐사 및 인류의 신거주지 개척,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 탐사 사업 등이 그것이다. 국가의 공공 수요에 의존하던 우주개발이 소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주개발은 간접적 ‘기술 파급’에서 실제적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무서운 속도로 우주개발의 의미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주 분야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구관측위성은 수십㎝짜리 물체도 파악할 수 있는 ‘눈’의 역할을 한다. 특히 항법위성은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목표물 타격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유도해준다. 통신방송위성이나 감청위성도 국가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략자산이다. 우주발사체는 그것이 평화적 목적이든 아니든 선진국에서는 실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간주해 기술 확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가안보 없이 국가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분야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인공위성은 같은 질량의 금보다 무려 다섯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양질의 고급 인력을 고용하며 타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파급된다. 항법위성은 현대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했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다. 요즘은 수십~수백 개의 저비용 소형 인공위성망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통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혹은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원격의료 및 원격교육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주는 인류의 신거주지이자 15세기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처럼 희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무한한 태양열을 우주에서 전력으로 생산하거나 달이나 화성의 자원을 채굴해 지구로 귀환할 수도 있다. 선진국은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 세계의 강대국이 하나같이 우주로 달려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덧 우리도 인공위성 개발 능력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다.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사체 분야도 아직 더디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다만 아직 우주과학·우주탐사 분야는 우리에게 너무도 멀리 있다. 단기적으로 눈앞에 설명되는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져서는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에 답을 줄 수 없다. 우주에 대한 투자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우주는 국가의 미래이며 우주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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