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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후속협상 공청회]中 곳곳 '서비스 장막'…엔터 등 149개 빗장도 열어야

"게임시장 진출은 겹겹이 장벽

여행사 아웃바운드 영업 봉쇄"

"완전개방 컴퓨터 등 6개 불과"

사실상 서비스 全 분야 협상을"

관광·쇼핑 등 애로사항 쏟아져

강성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텐센트는 넷마블게임즈의 3대 주주(17.77%)다. 텐센트는 또 카카오의 지분 8.29%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와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게임 업체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규제 탓이다. 중국 정부는 게임 분야를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으로 묶는 대신 우리 시장만 야금야금 장악해가고 있다. 중국은 게임 시장 진출을 막는 장벽을 또 하나 쳐놓았다. ‘판호’다. 고유 식별번호인데 중국 광전총국의 콘텐츠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받는다. 발급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모바일 게임의 시장 수명은 보통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행사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모바일 게임은 판호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지난 2016년 7월부터는 의무 대상으로 편입됐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는 게임부터 관광·쇼핑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투자 시장의 빗장을 열어 달라는 것인데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빗장을 열어도 중국 특유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팀장은 “현재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 외 해외 상품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많다”며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너무 힘든 고통을 겪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독일 기업 정도가 중국 국영 관광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정도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시작한 만큼 최대한 문을 열어 보겠다는 전략이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기준으로 완전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프로세싱 등 6개 분야에 불과하다. 이번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개방된 환경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와 병원 서비스 등 65개의 미개방 분야를 열어젖혀야 한다. 사실상 서비스 분야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개방 정도를 높이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너무 큰 욕심을 버리고 협상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게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개방 수준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2의 사드 보복’을 막는 것도 과제다. 한중 FTA 서비스 챕터는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6년부터 본격화된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에 대해 국민 여론이나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회피했기 때문이다. 후속 협상을 통해 이행주체로서 지방정부와 민간 단체, 중국의 여론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부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사드 보복이 중국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각 분야당 중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제도’나 ‘장치’를 삽입하기 어렵고 중국과의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 조문을 가다듬고 이행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추가 개방 시 오는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03~0.045% 증가하고 취업 효과는 237~3,562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FDI)는 36%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공청회에서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환경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행·게임·금융·유통 등 한국 업계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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