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같으면 대구함 같은 설계상의 실수가 함정 건조과정에서 검증됐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조함사업단의 감독기능이 사려졌기 때문이다. 해군 대신 방위사업청이 감독업무를 한다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대구함의 소나처럼 어이없는 실수가 빈발하고 있다. 해군의 풍부한 함정 운용경험이 신형 군함 건조과정에서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해군의 한 예비역 제독은 “함정 건조는 말 그대로 빌딩(ship building) 사업”이라며 “많으면 척당 수천억~1조원에 이르는 빌딩 사업에 전문기관(해군)의 운용 노하우를 제도적으로 배제한 현재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한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해군을 비롯해 주요 해군국 가운데 우리 같은 획득 구조를 가진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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