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경제 · 금융  >  통상·자원

"한미FTA 개정, 나쁜협상보다 타결 못하는 게 낫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비관세 장벽 낮추는데 집중"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나쁜 협상보다 협정 타결 못하는 게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덤핑 등 미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등의 독소조항도 개선하겠다는 게 통상 당국의 목표다.

김 본부장은 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각종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FTA 협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통상 당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 협상을 벌인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첫 협상에서) 양국은 관심 분야와 민감 분야 파악에 주력했고 우리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ISDS와 최근 급증하는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 등 무역 구제 사안을 관심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또 1월 중 미국 정부가 철강의 안보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내린 바 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와 쿼터 할당 등의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안보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고 태양광 세탁기 조사에 대한 미국 결정도 조만간 있다”며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신남방·북방정책 등을 담은 신통상 정책을 1월 중순께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상품을 10억달러 수출하면 일자리가 8.2개 생기지만 서비스는 21.3개가 생긴다”며 “FTA뿐만 아니라 산업-서비스-투자를 연계한 통상 전략을 수립해 1월 중순 어떻게 이행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박형윤기자 ksh25t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