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200곳 채용비리 등 946건 적발

국가 및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직원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이 272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74%)에서 946건의 채용비리·규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직권 남용·직무유기·배임·수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문책을 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건 10건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합격취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직원채용 관련 규정 미비가 221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191건(20.2%) △부당한 평가기준 108건(11.4%) △모집공고 위반 97건(10.3%) △선발인원 변경 40건(4.2%) △채용요건 미충족 28건(3.0%) 순이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는 215건으로 2013년 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이 엄정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