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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첫 노사정 대화가 제 역할 하려면…

  • 2018-01-11 17:52:17
  • 사설 39면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경영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6자회의를 앞세워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문 위원장의 방침은 꽉 막힌 노사정 대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감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산업현장을 뒤흔드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영계가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환영하고 나선 것도 노사정 대화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대노총은 줄곧 노사정위 복귀보다 대통령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왔고 한상균 전 위원장의 특별사면과 전교조 합법화 등을 부르짖고 있다. 진정한 사회 대타협을 이루자면 노사 모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만나 현안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참여할 경우 사회적 대화가 정부와 노동계의 직접교섭으로 변질되고 한쪽의 목소리만 커질 것이라는 점도 걱정스럽다.

우리 사회의 지상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중요하다. 노동단체는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을 보듬어 안고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노사정 문호를 청년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넓혀 진정한 대표성을 갖춘 뒤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규직 문제 등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정부는 친노동 인사들이 포진한 노사정 대화가 자칫 일방통행으로 흐를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부터 해소해줘야 한다. 노사정 타협이란 모든 경제주체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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