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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말 따로 현장 따로’

  • 권구찬 논설위원
  • 2018-01-12 17:28:59
  • 사내칼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폭풍과 관련해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네요. 최 회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힘들고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과도기의 혼란일뿐 일자리 안정기금을 활용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마이동풍이 따로 없네요.

▲12일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날 오후 코스닥150선물 3월물 가격이 6% 이상 뛰어오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거래소가 사이드카를 발동한 건데요.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듯 합니다.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코스닥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너무 과속하다가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상대로 한국의 위안부 후속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군요. “(위안부 후속 조치를)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라는 게 그의 논지라고 합니다. 전시에 여성을 ‘성 노예’로 삼은 후 사과 한 마디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작태는 ‘국제적·보편적 원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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