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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냈지만 집값 못잡아...'대책 카드'도 바닥

[3대 이슈 지방선거 뒤흔드나 <1>미친집값-답답한 대책]
"투기 차단"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강남 부동산 희소가치 높아지며
매물 회수하고 가격도 천정부지
공급 확대 어렵고 '보유세'는 부담
집값 잡을 마땅한 묘수 보이지않아

  • 고병기 기자
  • 2018-01-12 17:36:48
  • 정책·제도
정부가 강남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수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이 오르며 시장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올해부터 입주량 급증으로 안 그래도 하방 압력이 큰 여건이었는데 부동산 규제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강남 아파트 공급량만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사실상 힘들고 그렇다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더 이상 주머니 속 카드가 마땅치 않은 답답한 형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과 고가아파트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에 대해 서울 특정지역에 투기 수요가 가세한 결과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실수요가 아닌 투기 때문이라는 일관된 인식을 이어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식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하며 투기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강남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8월2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켜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했으며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지난해 12월14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에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등록과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로 강남 주택시장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내놓았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정부가 쓸 수 있는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드러난 최근 들어서는 강남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3% 올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답답한 형국을 풀고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해 강남 집값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보유세 인상 카드를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유세 인상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 구성이 이달 말에나 끝나는데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보유세 인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해도 오는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공급부족인데 정부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답답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오히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정된 강남권 토지 재고 때문에 결국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상향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강도 높은 수요 억제 대책에 시장이 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정부가 당장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분위기는 상반기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병기·박경훈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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