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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성화 나선 미·러…동남아는 고강도 억제 지속

각국 가상화폐 정책 보니

  • 연유진 기자
  • 2018-01-14 17:34:16
  • 시황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비트코인, 양성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열기가 번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정부 주도 가상화폐 양성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미국도 글로벌 규제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가 범죄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선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과 중국 등지에서는 계좌동결·채굴금지 등 강도 높은 억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은행을 설득해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상화폐 합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를 위해 러시아 재무부가 모스크바거래소 등을 거래창구로 정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월 새로운 거래 규제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미래에는 입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이라고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다.

‘가상화폐 종주국’인 미국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재계인사들의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가상화폐가 ‘현대판 스위스 은행 계좌’가 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주요20개국(G20)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불법행위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규제 수위를 시사하면서 양성화된 거래는 허용할 것임을 표명한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화폐 지갑 소유자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활동의 추적이 가능한 만큼 다른 나라들도 이처럼 조치하도록 협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동남아 일부 국가들과 중국은 가상화폐공개(ICO)를 막고 채굴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1일 지급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도 9일 ICO 정지명령에 이어 12일 가상화폐 지갑 루노의 말레이시아 내 은행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 중국은 지난해 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 2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질서 있는 퇴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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