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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정개특위 성과내려면 당리당략부터 내려놔라

  • 2018-01-14 17:04:38
  • 사설 39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특위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관건은 여야가 과연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다. 지난 1년 동안 개헌·정개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것도 따지고 보면 대국적인 견지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영향이 크다. 여야는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개헌시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할 경우 곁다리 투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형태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태는 더 꼬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여도 야도 당리당략의 울타리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과거 개헌·정개특위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좋은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지난 1987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낡은 헌법적 틀을 고치는 일이 요원해지고 정권 교체기마다 전직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사태도 막을 수가 없다. 여야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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