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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판정 뒤집고...관세 6배 더 때린 美

현지 업체 "부당" 제소에
현대重 변압기 4→25%로

  • 김우보 기자
  • 2018-01-14 17:29:34
  • 기업
미국 정부가 한국산 대형변압기에 대한 2년 전 판정을 번복해 기존보다 6배 많은 반덤핑관세를 때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 수출한 변압기가 대상으로, 애초 2016년 첫 판정 때 관세율인 4%의 6배를 넘는 수치다. 이번 판결은 현지 변압기 제조업체인 ABB가 상무부의 기존 판결이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CIT는 지난해 상무부에 관련 판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상무부는 수정된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미 상무부는 현대중공업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AFA(Adverse Fact Available)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미 상무부가 해당 기업에 반덤핑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협조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내는 경우 징벌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통상법조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상무부가 요구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존에는 자료 제출이 일부 미흡해도 덤핑 여부를 판별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넘어가곤 했는데 최근 들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현대일렉트릭)은 상향된 21%포인트의 반덤핑관세로 인한 추가 부담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의 대미 변압기 수출량(2억달러) 중 30% 이상을 제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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