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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밀양송전탑 등 ‘警 5대 적폐’ 진상 조사

실무조사단 임용절차 진행

청와대는 14일 경찰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을 위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먼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경찰 적폐 청산을 위한 조사 대상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실무조사단은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는 대로 조사위는 5대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중요도를 고려해 다른 사건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진 사건이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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