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檢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검토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으나 정식 편제가 아닌 탓에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841억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검사·수사관 배치 등 인력도 확충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설치될 범죄수익환수부의 첫 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고 법무부는 독일 당국과 사법 공조 아래 최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