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에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국무조정실은 거래소 폐쇄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폐쇄 찬성 측은 거래소 운영을 중지시키면 개인 간 거래로 전환하면서 과열이 진정되는 만큼 가격 폭락 시 투자자의 피해규모를 줄이려면 일시적 폐쇄 방안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거래소를 폐쇄하면 자본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의를 보면 본질적인 측면의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전제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속적으로 본질과 동떨어진 소비적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 활성화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조차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새삼 깨닫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립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대책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 가상화폐 활성화를 억제하면 그 결과는 블록체인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추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필요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가상화폐는 왜 탄생했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발행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무슨 관계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했다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았을 것이다.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호 경제 또는 블록체인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중앙집중화된 경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된 개인간거래(P2P)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다. 블록체인 경제란 탈중앙화된 P2P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한 번쯤 들어봤을 ‘스마트 계약’이나 ‘스마트 자산’ 등이 블록체인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탈중앙화된 P2P 지불 수단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특히 스마트 자산의 표현 수단 등 많은 확장 요소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재화인가 상품인가로 논쟁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조차 궁극적으로 미래 블록체인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결정될 것이며 가상화폐의 위상은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 경제 참여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제도권 안에서 말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현실적으로 형성된 관점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두 가지 문제를 불러와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가 국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의 본질상 개인 간의 거래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내모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가상화폐 규제 및 블록체인 활성화의 투 트랙이 아니라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역기능 방지(강력한 규제)를 위한 투 트랙으로 바꿔야 한다.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인지하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경험을 살려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상호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더 큰 틀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비춰 대통령 직속 블록체인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한다. 미래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및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블록체인위원회 설립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인터넷과 같이 가상화폐(블록체인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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