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회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사정위 복귀를 민노총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로 잡힌 노사정대표자 6자회의에 앞서 민노총을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로서는 가뜩이나 노동계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 사회적 대화 복원 시도마저 좌절되는 일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노총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급선무다. 한노총과 달리 민노총은 6자회의에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제까지만 해도 김명환 위원장이 “지금의 논의·준비 정도에서는 6자회의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니 청와대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민노총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 등 듣기 싫은 소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 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 등 정부의 친노동계 정책에도 과거의 강경투쟁 노선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마치 청구서를 보내듯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오죽했으면 노조위원장 출신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쓴소리를 하겠는가. 홍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도 형식이나 과거에 얽매여서는 답이 없다”며 “양보하며 통 크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말을 대통령도 민노총 지도부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노동개혁 없이는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