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듣고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고충과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인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겪는 노고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 등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정책들을 홍보하고자 서울 신당동 일대 외식업소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외식업계를 정부가 도울 계기가 생겼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농식품 자재를 공동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홍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이렇게 많은 나랏돈을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영업자분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질타의 목소리라 쏟아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 업종은 사람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사람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이에 따른 절차적인 처리 등도 까다로운데 정부는 이러한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우리 메뉴는 모두 10년 전 가격인데 물가, 집세 모든 게 다 오른다. 그렇다고 장사를 그만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라며 “장관님과 수석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실정을 잘 말씀드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외식업체 사장 C씨는 “외국인이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고 인건비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힘들다”며 “가게 임대료 좀 안 오르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 등은 현장방문 후 인근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제갈창균 회장 및 임원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어려움만 부각돼서는 효과가 반감되니 서민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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