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3~4년 뒤엔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입니다. 개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줄어들고 거래가 감소해 결국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으로 3~4년 뒤 쯤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0년 이상된 낡은 아파트단지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대 50%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지난 2006년 9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비수도권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후 유예됐다 올해 재시행 됐습니다.
감정원이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전후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했더니, 시행 직전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2005년 8.6%, 2006년 23.4% 급등했습니다. 이후 3년간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작된 3년 3개월여 만인 2010년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된 2013년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폭을 만회하더니 2014년부터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감정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가격 상승이 둔화된 것처럼 올해에도 과거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경우 2020년에서 2021년쯤엔 아파트값 하락이 시작된단 뜻입니다.
한편, 이날 감정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0.3% 올라 지난해(1.5%)보다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은 0.8% 오르고, 지방은 -0.7% 하락해 양극화도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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