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했는데 크게 도움이 될지…”(상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찾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애로를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시큰둥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우모씨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면서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안정자금 신청 요건인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지만 한시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수준을 올리는 대신 제한이 없던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우씨는 “(안정자금을 받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경영을 유지하기 정말 힘들다”며 “인건비도 비싸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다른 부분들도 애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피자가게 사장 강모씨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능하면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4대 보험을 들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책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은 세종시 상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찾은 서울 신당동 일대 상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인건비 감당이 안돼 낮에는 장사를 못한다” 등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지적에 따라 설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농업인들에게도 소득 감소 등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업소득은 지난해보다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10.3% 증가에서 급락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축소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3.5%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 등을 합친 전체 농가소득은 2.4% 증가하지만 이것도 지난해 증가율(4.2%)보다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외국인 노동자 등을 고용하는 농가의 부담이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준·박형윤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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