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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광역서울도’ 구상 한국당 정책으로 제안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 인터뷰

수도권 규제 폐지·지자체간 매칭, 국부유출 막고 국토균형발전 모색

1대1 구도로 가면 6월선거 승산...한국당 복귀 '철새' 지적 동의못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호재기자.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가 24일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라는 초강대도시를 만들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며 “이 구상을 자유한국당의 정책으로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뒤처지는 것을 두고는 “여야의 1대1 맞대결 구도가 되면 승산이 있다”며 야권 내 후보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파 시도는 반가운 일이지만 핵심이 빠졌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과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이 같은 생각은 이번 지선의 핵심 비전으로 만든 ‘광역서울도’에 담겨 있다. 광역서울도는 전국을 서울도·대전도·대구도·부산도·광주도 등 5대 초(超)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빅브러더 제도’와 ‘용적률 공유제’를 제시했다. 빅브러더 제도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특정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뒤 상위 지자체와 하위 지자체를 한 팀으로 매칭하는 게 핵심이다. 남 지사는 “상위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의 여건 개선을 돕고 그 대가로 규제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라며 “‘탄소배출권 거래’처럼 팀 내 지자체끼리 용적률을 사고팔며 교환하는 용적률 공유제까지 더해지면 수도권의 발전이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 구상을 한국당의 정책으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여야 1대1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경기지사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 후보들과의 여러 가상대결에서 현역인 남 지사의 지지율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야권의 분산 표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남 지사는 ‘1대1 구도를 위해 국민의당·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나 연대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그 당에서 누가 나올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에서 유력 후보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는 “당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정치 이슈로 부상한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는 투트랙 접근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범국가적 협의체를 만들고 미세먼지 논란을 외교 의제로 중국에 요구하는 등 ‘저감’에 방점을 찍는다면 지자체는 마스크 제공·공기정화기 설치 등 ‘시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충분한 고려 없이 ‘오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귀한 남 지사는 “보수개혁 실패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철새’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바꾼 것은 당적이지 진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러 번 당을 깨고 만드셨지만 진영을 옮긴 적이 없다. 그분께 철새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후 정체성이 잡히지 않은 길을 갈 수는 없었다”고 당적 변경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송주희·류호기자 ssong@sedaily.com·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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