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누구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2일 대만의 한 방송사와의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한 말이다. 연초 이후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대만 총통마저도 중국의 무력 침략 가능성을 우려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차이 총통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성적인 정책 결정자라면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할 것”이라면서도 “누구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차이 총통은 “양안 간 협상과 대화 여지는 남아 있고 오해는 소통을 통해 풀 수 있다”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뒀다.
2015년 독립 성향의 차이 총통이 당선된 후 중국·대만 양안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모습이다. 이전 정부의 친중국 정책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차이 총통의 정치 노선이 중국을 자극한 것도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신형국제관계’라는 외교 전략과 최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패권주의가 배경에 분명히 깔려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중국은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의 새 외교적 위상을 분명히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는 ‘신형국제관계’라는 다소 유화된 표현으로 수정했다. 외형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완력에 눌려 한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그 이면의 외교 전략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양안 문제만 해도 오히려 철저히 대만을 압박하며 무력통일 가능성마저 언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민간 연구단체인 차하얼학회의 덩위원 연구원은 올초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2020년에 대만을 무력통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7일에는 중국이 대만과 가장 가까운 남부전구에 대만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공중돌격여단을 창설한 사실이 공개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가상현실의 한 장면으로만 간주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연설에서 중국·대만 통일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대만은 물론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시 주석은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도약하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국의 완전통일 실현은 필연적 요구이며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는데 양안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2050년까지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으로 본다.
시진핑의 신형국제관계 전략은 연초 이후 미국과의 남중국해 충돌 가능성과 무역 갈등 조짐이 심화하면서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론은 글로벌 안보 지형도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군사굴기 야욕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집요한 견제와 압박도 결국 신형국제관계라는 대외 패권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패권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운신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형국제관계의 충돌지점에서 불똥을 맞지 않으려면 적절한 견제와 외교적 무게중심 조율이 필요하다. 똑 부러지는 해답을 찾기 쉽지 않지만 실마리는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의 장을 만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핵 우선 전략은 큰 장애물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에 기대지 않고 남과 북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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