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전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의 개헌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체제변경 시도”라며 “앞으로 아마 정권에 대한 지지와 민심이 급속히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중심으로 개헌하면 정쟁화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이라며 “지금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선언돼 있어서 관련 법률만 고치면 지방분권은 완성된다”고 반박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이 아니다. 현재 지방 분권을 막고 있는 국세·지방세 관련 자치재정권 문제, 대통령령으로 자치조직권을 묶어놓은 대통령령 개정문제만 풀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집중시켜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주제는 ‘개헌’이 돼 버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 선동은 이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또 민주당이 현행 헌법 4조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해 개헌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꼬집었다. “그런 것을 착오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번 개헌특위 자문위의 내용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촛불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홍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밝힌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당론을 모아야 할 문제”라며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학제개편과 연동되는 문제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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