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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부작용' 경고음 높이는 한은…한미 금리역전 앞두고 인상 시그널?

한국은행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가계빚·부동산대출 쏠림·고위험성향 저금리 부작용 경고

美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한은도 추가 금리 인상 포석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론’을 내세웠던 한국은행이 점차 매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한은은 이에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해질 위험도 더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성장과 물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빚이다. 한은은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소비를 억제해 실물경제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은 2.3%에 그쳐 과거 6차례 경기 회복기(평균 6.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부동산과 자영업자에 쏠리는 현상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로 6년 전보다 32%포인트 급등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금융기관에서만 60조원을 넘어서 1년 사이 42.3% 늘었다. 한은은 이런 ‘쏠림’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경기가 식으면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랜 저금리 탓에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수익을 쫓아 더 큰 위험을 부담하려는 태도가 만연하다는 뜻이다. 증권사는 고수익을 위해 위험부담을 안고 우발채무 보증을, 신용카드회사는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 “최근 코스닥 강세, 가상통화 열풍처럼 완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경향이 증대된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빚이 지나치게 늘고 고위험 성향이 커졌으니 이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는 경고를 한은이 날린 셈이다.



/자료=한국은행.


소비와 고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도 한은이 이처럼 금리 인상 신호를 키우고 있는 것은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물론 그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은의 금리 인상 횟수는 1~2회로 보는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4회까지 올려잡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역전은 이미 눈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은 3월 현재 연 1.25~1.50%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국내(1.50%)보다 높아지게 된다. 2007년 이후 11년 만의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혹시 모를 자본 유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저금리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장에 설득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한은도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가 안 좋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현재 국내 경기상황과 한은 총재 교체 시기라는 점만 보면 실제 금리 인상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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