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청와대 인력구성을 보면 ICT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청와대에서는 과학계 인사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사실상 ICT 부문을 컨트롤하고 있어 청와대가 ICT 산업 육성에 대한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ICT 관련 당정청 협력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얻기 힘들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장급 인사를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파견해 ICT 분야의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역할론에 물음표가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애초 계획과 달리 규모가 축소돼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애초 총리급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부총리급으로 위원장 지위가 낮아져 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수많은 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계 ICT 공룡기업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돼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된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로 지정받은 데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법’ 등 국내 ICT 업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구글과 페이스북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을 잠식해가며 국내 ICT 생태계 장악을 꿈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제조 분야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는 결국 통신과 콘텐츠 등 ICT가 있다”며 “정부가 보다 넓고 장기적인 산업적 안목에서 ICT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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