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산업  >  바이오&ICT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국회특위서 정책 어젠다 등 4차혁명 로드맵 내달께 마련"

김성식 위원장 本誌 인터뷰 '성장과 혁신의 선순환' 강조
대통령이 규제 풀고 정부특위 비전 제시 '쇼윈도' 그쳐선 안돼
데이터가 4차혁명 핵심연료... 개인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獨 인더스트리 4.0 등 해외 추진체계 참고, 거버넌스 구축해야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국회특위서 정책 어젠다 등 4차혁명 로드맵 내달께 마련'
대담·정리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개선을 ‘적극 하겠다’고 추상적인 얘기는 많이 하죠. 하지만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범정부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 어젠다 정리도 너무 부족합니다. 또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쇼윈도(show window·상품진열창)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김성식(60·사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특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 삶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특위는 여야와 상임위를 망라해 지난해 12월 출범(간사 홍의락·송희경·신용현 의원)한 후 전문가 공청회와 조찬간담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등 기반기술의 사회적 합의와 규제개혁 등 입법 권고안을 다듬어왔다.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노총·학계·업계 등 17명을 중심으로 민간 자문위도 꾸렸다. 다만 법적 의결권이 없고 출범조차 늦어 20대 국회 전반기(5월 말)까지 6개월만 활동하는 게 한계로 꼽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화두를 다루기에 “좀 버겁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김 위원장은 “기업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 부처 업무보고 때 검토 의견을 달아 모두 피드백하도록 했다”며 “독일 인더스트리4.0이나 일본 소사이어티5.0처럼 큰 틀에서 3~4월에 정책 어젠다와 제도 개선 등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준비해 국회 각 상임위 및 정부부처들과 회람하며 책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특위는 다음달부터 혁신, 창업 생태계, 인적자원 양성 등을 다루는 1소위(위원장 홍의락)와 규제개혁, 공정거래, 사회적 안전망을 다루는 2소위(위원장 송희경)를 가동한다.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국회특위서 정책 어젠다 등 4차혁명 로드맵 내달께 마련'


우선 그는 “석유가 아닌 데이터가 핵심연료가 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통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은 실현될 수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만 해도 단순히 칩이나 중앙처리장치(CPU)를 로봇에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연결해야 자기학습을 할 수 있고 은행의 전당포 식 고금리 대출 관행도 암호화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저금리로 바꾸면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추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악용해 빅브러더가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가혹하게 처벌하겠다’고 해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논의를 끌어냈으면 해요. 기업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터주되 만약 짜맞춰 재식별화한다면 회사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처벌해야죠.”

이와 관련해 정부 특위는 최근 해커톤(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토론해 결론을 도출)을 통해 지난 6일 ‘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고 부처 간 최종조율을 거쳐야 해 법제화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가 여전히 중심을 못 잡고 역할이 제한돼 있다며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해커톤을 통해 생산성 있는 논의를 끌어내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추진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어려운 여건에서 해커톤도 열심히 하고 나름 신선하다고 보지만 중심이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하는데 진전이 안 돼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이 안 실려 있고 개별기술을 언제 어떻게 선보이겠다는 구색 갖추기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의 추진 틀을 어떻게 할지 독일·일본·중국 사례도 보고 종합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 독일 인더스트리4.0위원회의 경우 경제에너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연구부·지멘스 등 5대 기업과 독일산업협회·금속노조·프라운호퍼연구소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에 힘이 실려 있고 전략센터(정치적 주요계획 자문), 조율센터(주요 현안과 테마 조율), 사무국(민관 합동)이 뒷받침하는 구조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연정을 통해 성장·혁신·번영·사회단결을 위한 정치세력 간 상생이 가능하고 민간의 활발한 정책제언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피드백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았다. 일본은 초스마트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소사이어티5.0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핀테크 등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중견·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과제와 지원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오랜 시장경제 체제와 규제가 적은 풍토에서 민간과 대학의 벤처 생태계와 창업 투자 문화가 형성됐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에스토니아도 러시아계가 빠져나가면서 1991년 이후 인구가 감소해 현재 125만명가량에 불과한 데 절박한 심정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외국인에 전자주민증(E-Residency)을 발급하고 전자 주민투표도 활성화하며 공대·연구소·기업 간 협업구조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국회특위서 정책 어젠다 등 4차혁명 로드맵 내달께 마련'


김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드론을 육성한다, 자율주행차를 키우겠다’고 하기 전에 무엇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지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을 혁신해 인적자본을 키우고 기득권이 부를 더 가져가지 않도록 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대·중기 상생, 기술 변화에 따른 전직·평생교육 훈련 강화, 실업자 고용보험 수당 확대(월급의 70% 이상에 1년 이상)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개혁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물꼬가 트이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복합·신기술·신사업의 경우 사전규제를 줄여 연구와 사업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되 범용화 단계 때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충돌을 해결하고 정치권과 관료를 혁신해야 낡은 성장 엔진을 갈고 도약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인 국가 연구개발( R&D) 혁신에 대해서는 “연구원당 과제를 4~5개 따야 인건비를 충당하고 기관이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고 기초기반기술은 성공 확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기술기반을 확장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학 2학년 때인 1978년 유신 긴급조치 철폐 시위를 하다 투옥됐고 군대에 다녀온 뒤 졸업을 한 후에는 한국노총에서 활동했다. 1986년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투옥됐을 때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1992년 민중당 활동을 했던 그는 1997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합류해 두 차례 낙선한 뒤 2004년 손학규 당시 경기지사의 정무부지사로 활약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며 탈당해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 관악갑에서 5번 출마해 당선된 2008년 18대 국회와 2016년 20대 국회 모두 기획재정위에서 활약하며 정부나 국회에서 경제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상을 받는 등 해마다 의정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이호재기자

heis...

△1958년 부산 △1983년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84년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정책기획부장 △1992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1993년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2000년 한나라당 관악갑 지구당위원장 △2004년 경기도 정무부지사 △2008년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2012년 제18대 대선 안철수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2016년 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2016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국회특위서 정책 어젠다 등 4차혁명 로드맵 내달께 마련'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