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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422일간 '崔 게이트' 일단락...권력서열 '崔 1위·朴 3위' 드러나

최순실씨가 13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 지난 2016년 12월19일 첫 공판기일부터 최씨의 1심 선고까지 422일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비선실세 최씨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것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4월 당시 ‘정유라씨 공주승마’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듬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박관천 전 경정이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씨가 1위, 정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라는 말을 남겼다.

최씨의 운명은 2016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내막이 드러나며 급반전했다. 이후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씨가 대통령 문서를 수정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권 붕괴의 불씨를 지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그해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은 2016년 12월 시작됐다. 그 와중에 매주 수십만~수백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전국적인 촛불시위에 참여해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국회는 미진한 검찰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또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10일 심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최씨의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다.

최씨는 딸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13일 구속 연장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변호인단 전원 사퇴’와 함께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 중이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31일 귀국했다. 정씨는 재판에서는 특검·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과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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