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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더는 못 참아"…위헌소송 꺼낸 카드사 노조

실적 악화에 감원 우려 현실화

6개 카드사 노조 긴급대책회의

"정부 정책 위헌" 반발 확산

친노조 성향 보인 정부에 부담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실적 악화는 물론 감원 위기까지 몰리자 카드사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친노조 성향의 정부가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노조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각 사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호 카노협 의장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연내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은 3년마다 돌아오는 예고된 계획이지만 밴(VAN) 수수료 정률제 도입과 같은 정책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라면서 “밴 수수료 체계 개편뿐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 카드 정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각사 노조위원장과도 만나 (위헌소송 추진 등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밴 수수료 개선안은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밴 수수료를 카드사가 밴사에 결제 건별로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기존의 방식(정액제)에서 소액 결제일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제도가 개선되면 약 10만개 가맹점이 평균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담은 카드사들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신한·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대 은행계 카드사의 4·4분기 실적은 2,251억원으로 전년(2016년) 동기 대비 24.2% 급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난해 7월 수수료 인하 여파로 4·4분기부터는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추가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실적악화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설 수 있어 노조까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 된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호응을 받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 추가 인하 관련 법안만 3건을 발의해 놓는 등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카드회사가 직접 정부와 충돌하는 모양새가 부담이 되는데다 감원 우려가 점점 고조되면서 이번에는 노조가 전면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카드사 노조가 헌법소원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정부가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는 헌법소원을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되거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국내 8개 카드사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2.06%에서 지난해 상반기 1.89%로 떨어졌다. 이후 6년 만에 카드사 노조가 직접 나서 다시 위헌소송 제기를 검토할 정도로 수수료 인하 후폭풍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노조는 헌법소원에 앞서 우선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대형 가맹점과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 의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수수료 인하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카드사에만 지우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올 6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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