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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GM 공장 폐쇄로 군산 큰 타격… 특단의 대책 마련"

"조선소 중단 이어 설상가상… 경제활성화 TF 구성"

"WTO 제소 등 美 보호무역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지역이 받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진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아람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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