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하는 장치인 ‘범프스톡’의 판매·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취임 이후 첫 총기규제인 이번 조치는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범프스톡 판매·사용 금지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범프스톡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며 법무부도 규제안 입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프스톡은 지난해 10월 59명이 숨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총기참사에서 사상자를 늘린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장치다.
이는 지난 14일 플로리다 총기참사 이후 청소년을 중심으로 총기규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분석된다. 미 퀴니피액대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총기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발표했다.
다만 범프스톡 규제가 총기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 사건 당시 이 장치는 사용되지도 않았다. 전미총기협회(NRA)도 총기 매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원조회 시스템 등의 조치보다 범프스톡 규제를 선호한다고 WSJ는 전했다. 실제 백악관 관계자는 “공격형 무기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총기참사 발생지인 플로리다주 하원이 공격형 무기 및 대용량 탄창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주 차원의 자체 총기규제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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