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인임을 알아보기 어렵게 바꿔 특정 플랫폼(기반 서비스)에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개인정보은행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은 대가를 받고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은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해외 개인정보 유통·활용 제도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열린 2차 해커톤(끝장 토론)에서 논의한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의 세부 실행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4차산업혁명위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일정과 도입 절차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가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해외 사례는 일본이다. 후지쓰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자신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 개념인 ‘개인 데이터 스토어(PDS·Personal Data Store)’를 구축해 자사 일부 직원에게 제공했다. 사용자가 자신의 PDS에 나이와 주소, 가족 구성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매일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 등을 자발적으로 기록하면 이 내용은 익명처리 돼 ‘정보은행’ 역할을 하는 후지쓰 서버에 모이는 개념이다. 후지쓰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과 취미, 성향에 맞춘 서비스를 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 사용자에게는 미리 날씨를 알려주고 저녁마다 먹거리를 사러 마트를 가는 이에게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사용할때는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자의 사전·사후 동의를 받는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대가도 있다. 후지쓰는 익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PDS 사용자에게 시범 사업 기간에 회사 근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급했다. 이는 일본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비식별화 정보는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된 덕분이다. KISA 관계자는 “PDS는 국내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일본과 영국 등의 지역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개인정보 활용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코리아(K)-PDS’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PDS에 개인정보를 올리고 기업과 기관에 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주는 이익환원 구조까지 새로 마련되는 전담 연구 조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 플랫폼 ‘K-마이데이터(Mydata)’와의 연계 방안도 고민거리다. K-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기업이나 기관 쪽에 넘어간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파일 형태로 내려받거나 또 다른 곳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형태다. 과기부는 올해 일부 기관을 지정해서 K-마이데이터의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더 강한 규제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 4차산업혁명위의 2차 해커톤에서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쪽에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박 2일에 걸친 토론 일정에도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과 정의를 정비하는 수준에서 1차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로 아직 실증 연구 외에 상용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해커톤에서 산업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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