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문제를 논의하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편 요금제란 월 2만원 안팎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내외, 데이터 1.0~1.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사실상 현재 3만 원대 요금제를 2만 원 수준으로 내리라는 것으로,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이 유사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돼 왔었다.
이날 협의회는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쌍방 합의가 되지 않아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작년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완성본은 3월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다.
주요 내용은 도입 여부가 논의됐던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자급제 활성화 방안, 기초연금 수급자 1만1,000원 요금감면 등 현안에 관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토론 경과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동통신사 이해관계자 7명, 통신정책 관련 민간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관련 정부부처 5명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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